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올해만도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방식의 도용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친환경 교통 정책이 일부 이용자들의 편법 사용으로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총 395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적발은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11건)보다 급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에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 출퇴근·통학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4월 기준 하루 평균 85만명이 쓰고 있다.
친환경 교통혁신 정책이자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을 경우 기존에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에 있는 역무원이 즉시 부정 사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이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동일하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더해 부정승차 과태료를 최대 50배로 상향 조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내부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단속 의지를 높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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