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주소 확보해 갭투자·주담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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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잠실 일대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가격·거래량·매물량뿐만 아니라 주택금융 정보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실거래자료를 활용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 입주권 분양권 거래, 경매 등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5월부터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 영향 분석, 시장 안정 대책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 부동산시장 가격 분석시 활용되던 타 기관 지수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외에, 주요 사업지별 실거래 기반의 평균 거래가격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뿐만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량, 경매 거래량 등 세부 거래정보까지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택시장 변화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000세대 이상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시 사전 분석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 동향 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및 주요 사업지별 부동산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지표도 더 정교해진다. 가격 부문에는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 가격이 신규 포함되고, 거래량은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까지 포함해 세분화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주담대 내부자료 등이 분석 대상에 추가된다.
부동산 심리지표 역시 확대된다. 기존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조사 외에도 경기 인접 10개 시 중개업소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다. 여기에 경기지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거시경제 지표도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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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
아울러 센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 갭투자 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 양상까지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주소 정보 확보에 나섰다. 센터는 이달 중순 국토교통부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확보된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건별 △주담대 비율 △갭투자 여부 △거래 성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정밀 분석을 통해 지역별·사업지별 시장 과열 양상을 파악하고, 급등 원인 진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밀집된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거래 양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실거래 주소 기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주담대 비중이나 갭투자 양상 등 거래 성격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 국토부에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형태나 갭투자 양상이 다르고,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이 밀집된 지역도 각각 특성이 다르다"며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 원인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