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고교생 증여세 자력 납부 불가능…검찰 공모로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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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가 고교생 아들의 7억원대 예금에 탈세 의혹이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로부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녹취 파일을 취득했다"며 "주 의원과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는 공모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변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녹취 파일을 정치적 공격에 악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주 의원의 만 17세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7억4000만원 예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주 의원은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하는데,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고교생이 자력으로 납부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주 의원 아들은 2005년생으로 벌써 7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갖고 있다"며 "조부의 증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갖고 있으며 전액 저축"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가 접견 당시 나눈 것으로 알려진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는 이 대통령과 김성태 전 회장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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