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 자료를 ?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 수사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제한하거나 절제토록 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을 따라가는 사법작용 중 하나인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진실에 눈감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명국 중 어디에서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는 없다”며 “소추 기능을 무력화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의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안에서 용인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설 <1984>에는 모든 사회문제의 책임을 ‘임마누엘 골드스타일’이라는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손쉽게 검찰 탓으로만 돌리고 마는 이런 ‘골드스타인 책임전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감정적인 선동이나 음모론, 보복감정으로는 제대로 된 해답을 낼 수 없다”며 “힘과 돈을 쥔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가진 게 없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을 만들어 가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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