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홍성읍 가·더불어민주당)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 공공건축 사업의 초기 계획 부실, 예산 산정의 부정확성, 시공 지연, 사후 활용계획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잦은 변경은 물론 완공 후 입주도 하기 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비와 운영비, 나아가 공사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 부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과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발주 당시와 비교해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홍성지역자활센터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 당시 40여억 원이던 공사비가 준공 시점에는 73억 원을 넘었고,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2022년 당시 58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106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최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계-시공-감리는 한 세트처럼 가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당초 43억 원이던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미숙한 행정으로 곳곳에서 예산 낭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건축 건립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성 강화 ▲설계 공모 확대와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마련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는 앞으로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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