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계 난민의 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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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난민보호율은 약 7.4%로,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른 전 세계 평균 난민보호율 약 59%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난민보호율'은 난민인정 비율과 인도적체류 허가 비율을 합한 수치다.
안 위원장은 "심사기간의 장기화, 난민신청자의 구금, 생계 및 의료지원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난민신청을 단순한 체류 수단으로 보거나 난민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난민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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