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선 GDP의 3%, 나아가 5%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현재 국방비 지출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66조원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GDP의 2.8% 수준이다.
미국은 향후 우리나라에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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