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
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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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협의에 나서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협의에 나서면서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일과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특수단의 체포영장 신청은 기정 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수단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이 이날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한 만큼 양 기관의 협의도 원활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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