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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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한다.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