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이후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아냈다.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였다.
당시 BMI는 15.1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판정 기준으로는 신장이 161~204㎝일 때, BMI가 16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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