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방첩사령부 개편에 공감하고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 모두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도 논의했다"며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총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날 진행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전역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와 상륙작전 신속 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 지역 경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 지역 경비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더해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사령부에 전담 참모 조직을 신설, 해당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장성이 후보자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전역하지 않고 후보자의 이전 보직에 후임자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군인사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과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 장관과 차관, 실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된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 직위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과 이해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남북군사회담 재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간 군사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회담 유경험자를 포함한 '남북군사회담준비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 연계해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군사 공동위를 구성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 의제를 발굴하고 회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 국회에 사전 통고 규정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규정 혹은 계엄 긴급 발동 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규정 △국회 승인이 없는 경우 자동 효력 상실 규정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에 대해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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