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가 새 정부를 향해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2대 범죄로 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귀시켰다"며 "검찰의 수사통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과 정권을 잇는 연결고리로 악용됐던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전 수석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후속 인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
| 검찰개혁 5대 과제로는 △수사·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방안 도입 등이 제시됐다. 검찰권 오남용 견제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이 언급됐다. /더팩트 DB |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은 전문 수사기구에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칭의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이들의 직무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검찰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5대 과제로는 △수사·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방안 도입 등응 제시했다. 검찰권 오남용 견제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장유식 민변 변호사는 "검찰이 권력을 틀어쥐고 인사와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공화국'을 종식시키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검찰은 지금도 숨을 죽이고 부활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개혁을 완수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에서 손을 떼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기소권을 갖고 있다"며 "수사절차법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소권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