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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8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 추진 성과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기방지 자문위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다.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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