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증 시스템 사각지대 드러나"
대통령실에 8개 질문 입장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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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항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최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차명 부동산 보유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저축은행 사주의 차명 대출 관여 의혹 등 복합적인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사전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관련 부실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통령실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검증항목 구성 기준의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안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입장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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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와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서희원 정치입법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기준 및 절차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전 수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다. 그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지난 8일 임명됐으나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inji@tf.co.kr
윤정부때는한마디도못하는것들이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