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기술훈련 넘어 전략적 육성해야…"법적 기반 필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3 14:44:27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소멸, 산업전환 대응 등의 난제 해결을 위해 '직업교육'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한 직업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대교협과 한국직업교육학회·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직업교육이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진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직업교육의 제도적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업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직업교육이 단지 기술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통합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교육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도 직업교육의 법적·제정적 체계 확보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장)는 기술변화의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이 새로운 '장인(匠人)'을 양성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10만 신장인'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문해력·기술력·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형 기능 인재를 의미한다"면서 "현행 중등직업교육은 교육과정의 경직성, 학교장의 권한 제한, 산업 연계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중등·고등·산업 간 구조적 연계를 설계하고 법적·재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호 충청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역시 "직업교육에 특화된 법·제도 및 재정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 총장은 "직업교육은 청년의 초기 진입 교육뿐 아니라 중장년의 전환교육, 노년의 삶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동열 기획조정본부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차 특이점 준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산업계, 교육계,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정 시 직업교육기관의 지위, 직업교육권 명시, 학습자 권리, 중등·고등교육 연계성, 재정 항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기관, 대학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직업교육의 법제화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은 결국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단순한 입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중등·고등·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직업교육 시스템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는 "직업교육은 이음과 연결의 교육이며,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 기반과 정책 실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정부, 산업계, 교육계 모두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협의회가 앞으로 입법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