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대상 11~24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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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0일 19~39세 청년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은 약 12만 5000원(3000만 원× 5.0% ÷ 12)이다. 여기에 실제 월세 80만 원을 더하면 총 92만 5000 원으로, 기준선인 93만 원을 넘지 않아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만 723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5만 8386원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000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5만원은 포퓰리즘, 240만원은 서울시 혜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