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객에 세금 매기자" 日 관광대국 꿈꾸더니…과세론 부상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09 19:29:18

일본 정치권에서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60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곳곳에서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과세론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출국 시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등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총리 출신인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지난달 말 당내 공부 모임을 열어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제언안을 공개했다.
제언안에는 일부 외국인이 가전제품이나 의약품 등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관광 입국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지방 경제 활성화나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품 구매 당일 현장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 11월부터는 외국인 여행객이 면세 상품을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시에 공항 등지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소비세를 환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인당 1000엔(약 9380원)인 출국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민당 요시카와 유미 의원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출국세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알맞은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 여행객도 일본 내 사회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출국세 인상의 주요 논거다.

한편 한일 간 항공 노선 이용객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1124만 6131명(출발·도착 합산)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에서 785만 명(69.8%), 김포·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 339만 명(30.2%)이다.

항공업계는 수년간 이어지는 엔저 여파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데다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운항편을 늘린 점 등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