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이슈클립]더팩트 기사제공: 2025-06-08 18:12:01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영국의 명운 대학교 브리스톨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위주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민대 학생들의 학위 수여식을 즐기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민대가 또 학위 위조 문제에 시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풍문에 지난달 법원이 학력을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일했던 이에게 실형을 준 일이 뒤늦게 화제를 모았다.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영국의 명문 브리스톨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조교수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인도 국적의 외국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영국 브리스톨대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인사 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임용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은 정상적으로 학위를 준비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0년 경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지인에게 인도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 받아 그에게 영국 브리스톨대 박사과정 위조 학위를 수령했다. A 씨는 영국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입학 신청서를 브리스톨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입학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물론 등록금도 정식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2013년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철학박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수령했다. 해당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르고 수업 이수 시간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등 위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A 씨는 이어 같은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을 문의했다. 이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위조된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받았다.

이렇게 위조된 박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2020년 4월 국민대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했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여간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학위 취득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수장, 논문 심사, 학술행사 참석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지도교수의 이름, 수강 과목과 논문 제목 등의 정보를 진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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