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조조정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많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춘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산 지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직접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점증적 예산편성에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국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정책은 1만7000개로 이중 실제 감액이 이뤄지는 예산 사업은 4400개다.
폐지 사업은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 1300여개로 대폭 확대했다.
감액·폐지 사업은 효율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25조원뿐 아니라 손대기 어려웠던 의무지출 2조원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 교육 교부금을 축소했고, 구직급여는 인정 기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지출 구조조정을 경상비로 확대했다.
이에 기재부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감 목표를 주고 효율화하기로 했다.
여비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행사·홍보비도 182개 사업에서 479억원을 절약한다.
이 밖에도 좀비·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7000억원 축소했고, 지난 정부 단기간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를 1조원 이상 감축했다.
농산물 오프라인 지원 축소, 화석연료 지원 감축, 구형 재래식 무기 도입 중단 등이 이뤄졌다.
한편 기재부 발표 이후에는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매년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몇 건의 사례들과 큰 액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확정된 것은 다 공개하자"면서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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