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북측도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에 (대북) 비방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했다"며 "이렇게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얼마 전 대림동에서 표현의 자유라 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며 "전 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 예방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서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