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세금 걷어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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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이라고 지칭하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이미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보다도 더 취약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 세력인 정부·여당을 향해 “쿠주성이라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 자체를 늘리려는 소주성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일회성 쿠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쿠폰 정책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다.
한번 정권이 이 맛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이 나눠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뻔하다.
쿠주성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잃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기업과 자산가들의 탈출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쿠주성과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거나 저평가 받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들의 정치적 열기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패배 후 친윤·반윤·비윤 간 격렬한 갈등과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보여준 참담한 내용,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도 계파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당내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나”고 지적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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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면상 안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