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신 진영 결속… 빛바랜 특사 [뉴스분석]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1 17:54:12

국무회의 광복절 특사 확정
조국·윤미향 등 2188명 대상에
정치인 사면 논란 속 ‘정면돌파’
李지지율 56.5%… 취임후 최저
“되레 분열 부추긴다” 지적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 정치인 사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민통합’보다는 범진보 진영 결속을 겨냥한 ‘진보통합’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사면 명단에는 민주당 최강욱·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하영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됐다.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임기 시작 2개월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치인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인 사면 이슈를 임기 초반에 털고 가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인 사면을 임기 후반에서야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초고속 정치인 사면을 통해 정권 내내 짊어질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4년 이상 남은 임기에 사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고려하면 한 번에 털고 가자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윤 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의 경우 무리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형량 등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6·3 대선 과정, 지난해 총선에서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승리에 기여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면 결정으로 국민통합이 아닌 ‘진보통합’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이뤄졌다.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1014명은 8월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4∼8일, 유권자 2506명 대상)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 역시 가장 큰 폭이다.
리얼미터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영준·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