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처음 나왔다.
글로벌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산업공동화, 고용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 논의가 좀 신중해지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의 국내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와 산업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았던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정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취득했기 때문"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산업 생존,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규제를 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그것이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그것이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칫 기후위기 극복마저도, 또는 환경 보호마저도 규제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둘 다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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