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전술핵 재배치 등 ‘거래’ 주장
美 정가도 “中 압박용 핵공유 고려”
바이든정부 만든 양국 핵협의그룹
트럼프 2기 들어 회의 한번도 안 해
“美에 북핵 위협 상응책 받아내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연일 부각함에 따라, 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낼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거나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명성을 높이는 대가로 강화한 확장억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볼지 불투명한 데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정부 역시 확장억제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한국 GDP의 약 2.3% 수준인 61조원가량이다.
현재의 확장억제 전략은 미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우산 전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북핵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주한미군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 2024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헤리티지재단, 2024년 7월) 등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비 등 자원 줄이기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핵 위협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지난해 6월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 재개와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공동성명 등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인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며 “NCG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된 것인 데다 돈 먹는 하마이기까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체를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두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억제를 전략적 유연성과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을 더 내는 만큼 상응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할 텐데, 이것이 매우 비싸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방비를 올리면 확장억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반도에 당장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가겠다’ 수준의 포괄적인 문구로 들어갈 것 같다”며 “미국은 핵우산을 전진 배치하기보다 최대한 밖에서 제공하는 것, 순환 배치, 해상으로 발사하는 핵 전략무기를 선호해 온 만큼 한반도에만 추가 배치를 하는 것보다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에 한반도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확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이재명정부 한반도 정책 기조 역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센터장은 “사실상 NCG가 없어지는 것이 대북 확성기 1만개를 제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 재개에는 오히려 좋은 정책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며 “한·미가 각각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NCG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갈 진심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정상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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