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없다” vs “권력형 금융범죄”… ‘이춘석’ 놓고 여야 공방 계속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9 17:00:00

여야는 8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역풍 차단에 주력한 반면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놓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의원 제명조치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헌당규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찾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습은 전혀 민주당에 없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춘석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 등은 야당으로서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공격, 공세라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아마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른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새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까지 당연히 갈 수 있지만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당이 제안한 특검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담이다.
존경하는 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단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 “국정위 경제2분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정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에 차명 거래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2분과 소속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한다”며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