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방어 주도적인 역할할 것”
‘국방비 GDP 5% 증액’ 등 요구 구체화
전문가 “대중견제 한국 필요성 강조
핵 억제력 등 실질적 대가 받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 관계자가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해 동맹으로서 기여를 늘릴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셈법을 고심해야 하는 이재명정부가 미국이 중시하는 대중 견제에서 높아진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억제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AFP연합뉴스 |
이어 양국이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긴밀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 예고한 뒤 나온 것인 만큼 동맹으로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더 큰 역할을 맡고, 국방 지출에서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동의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높이라는 요구로 파악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국방비 증액, 대북 방어에서 한국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은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내주는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을 견제하고픈 미국에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가치를 어필하고, 핵 억제력 등 실질적인 대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방어를 더 떠맡는 대신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핵협의그룹(NCG)보다 훨씬 더 강화한 핵 억제 방안 등을 구체화해서 받아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한 비용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그 돈을 적어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미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중 전술적으로 현대화된 것을 한국용으로 하는 등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용외교로 여기저기 다 붙는 모습보다는 미국에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에서 세부적인 조율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가 열린 것은 아직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NDS),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할 성격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정지혜·임성균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