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특위에 ‘더 센’ 법사위장… 與 ‘검찰 개혁’ 속도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6 18:16:58

정청래 대표 ‘골든타임’ 강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닻 올려
鄭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완성해달라”
김병기 “노련하게 개혁 이끌 적임자”
검수완박 주도 6선 추미애 등판 준비
鄭, 정성호 법무 만나 개혁 소통 의지
“국민·당원이 만족할 만한 방안 기대”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다.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리겠다”고 공약한 정 대표를 필두로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당은 검찰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원내에서 당 차원으로 확대하고,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민형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與 특위 출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앞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구성돼 비공개 운영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의 개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을 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특위에 “재난 시 안전 구조에 골든타임이 생명과 직결돼 있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결짓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 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한 이력이 있는 강경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법사위장 내정된 秋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이춘석 후임 ‘더 센 법사위원장’ 추미애

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선출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선출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비상 상황인 점을 감안해,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적임자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 법무부 장관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추 의원은 당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사안이다.

통상 3∼4선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추 의원은 3선 시절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민주당계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자신이 발의한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하는 ‘흑역사’를 남겼다.
추 의원은 “한나라당 법안이 그대로 직권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추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런데도 추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기게 된 것은 당 지도부의 강경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엔 당과 상의 과정이 없던 것이 문제였지만, 검찰개혁은 당내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며 추진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청래·정성호 “확실하게 검찰개혁”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불태웠다.
그는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앞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서 국민과 당원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놓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 장관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제가 보이는 개혁가라면 정 장관은 안 보이는 곳에서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것들이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과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참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배민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