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렸던 자동차 부분의 경쟁우위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합의돼 잘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FTA를 통해 그동안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EU는 2.5%를 적용 받아왔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건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직격타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 업체들에 집중된다"며 "완성차 업체 한 곳이 흔들리면 부품과 물류, 장비 등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로 누려왔던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상쇄되고 무력화됐다는 데 모두의 생각이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 있는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 부족이 불러온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의 일방적 처리가 강행된다면 관세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국내 생산 환경 후퇴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관세로 인한 비교우위의 장점이 없어졌다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남아 있는 협상 중 직접적 관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비관세 장벽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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