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당정대 협의기구가 7일부터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한 만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부·대통령실과 합의된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정상화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 이후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회의라 일정, 장소는 공유되지 않았다.
다만 민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해 법안이 완료되는 때까지 일곱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정상화 특위는 8월 말~9월 초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민 위원장은 "입법은 9월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1단계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에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 네 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 원내 단위에서 꾸려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TF안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 위원장은 "보완할 것이 있다"며 TF안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수위가 축소되거나 빠질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수위가 있으니까 국수위법을 다루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민 위원장, 주철현 간사, 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김지미·김남준·이석범 변호사, 황문규·유승익 교수 등 민간 정책전문위원도 함께한다.
정청래 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 중의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전당대회 때 추석 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검찰정상화 특위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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