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가장 시급…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위원장 민형배·부위원장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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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꼽으며 올해 추석 전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꼽으며 올해 추석 전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종식과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고 본다"며 "우리 당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제셔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위 위원들께서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다시는 검찰의 편의에 의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는 수사기관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부위원장은 주철현 의원이 맡았으며 박주민·최기상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김필성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 위원장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봉쇄할 시간"이라며 "독재의 뿌리, 내란의 근원을 제거하는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TF가 다듬어놓은 초안이 있다"며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정밀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시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개설하겠다"고도 말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