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내용에 관해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조건, 농산물 개방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협상이 남은 만큼 세부 내용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위와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역시 "관세 부과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나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향후 한미 정상 회담이나 최종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당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 이슈를 정치적 반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것도 그 일환이다.
김 의장은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우위에 있던 자동차 산업은 15% 관세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해 구체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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