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다변화…규제 역차별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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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6일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변인./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TF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정위는 "디지털 미디어 다변화와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에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TF 위원들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TF 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는 전날(5일) '5극3특' 관련 권역별 산·학·연 및 지역혁신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R&D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했다을"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일 경제·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첨단제조 소재·부품·장비 협력, 인공지능(AI)·양자·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과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전환 협력 등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경제안보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2차 경제안보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과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며 "참석자들은 경제·안보·통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