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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시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문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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