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中 저가 공세에 타격 우려
경쟁력 강화委 설치… 녹색 전환 지원
野 “사과 등 검역절차 완화땐 농민 피해
한·미정부 설명 엇박자… 적극 해명 필요”
국회 농업 간담회 열고 대여 공세 지속
여야가 철강산업 보호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농업 분야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철강업계 충격 완화를 위한 ‘K스틸법’에는 여야 의원 100명 넘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 가능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강하게 공세를 폈다.
◆여야 106명, K스틸법 발의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 106명은 이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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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타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업계 충격 완화를 위한 ‘K스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유럽연합(EU)의 조세정책 변화에 우리 철강업계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지만, 우리 측 강세 품목인 철강 제품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동일하게 품목 관세 50%를 매기고 있다.
EU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따라 철강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계획인 점도 우리 철강업계 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K스틸법 발의에)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품목 고관세 기조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도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野, “한·미 설명 엇박자 해소해야”
국민의힘은 농업 분야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놓고 한·미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 분야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정부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동차와 트럭과 농업에서 (미국산 제품이) 수입이 된다고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t까지 저율로 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500%가 넘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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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사과는 보수 세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특산품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검역 절차 완화와 사과 시장 개방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북 청송의 경우 인구의 70%가 사과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시장 개방과 검역 절차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전국 최초 농촌 소멸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희용 의원은 “사과는 미국이 1990년대 초부터 수입을 요구해온 대표 품목”이라며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도 “과수화상병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역절차 완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역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백준무·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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