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안보 주요 의제 부상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촉구하고
주한미군 대중 견제 집중 가능성
韓도 국방비 ‘GDP 5%’ 요구 관측
전문가 “최악 땐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완전히 무시 못해”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논의를 거쳐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면, 그 결과에 따라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 체제의 성격도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이뤄질 변화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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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명시하면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 부대로서 오랜 기간 전면전 대비 훈련과 준비를 지속해왔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과 충돌이 빚어질 지역은 해·공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지만, 지상군의 존재는 미·중 충돌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를 위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촉구, 대북 억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한 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방위 주도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기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가능성’이 상당한 파장을 낳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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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일본 아사히신문에 “주일미군사령부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며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한층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차 주일미군의 임무를 확대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 역시 주한미군 관련 감축 등 유연성 확대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측 요구에 부응하려면 매년 20% 이상 국방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교섭 방식을 파괴하는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마지노선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한다면 결국 주한미국 감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한다’는 식의 ‘주변국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는 수준의 외교적 레토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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