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심 전 총장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직무상 출국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해제 이틀 만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 도피성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을 포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동시에 이뤄졌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외교 고위직 간의 부당한 협의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해제 경위가 일부 확인됐다”며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군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해제 이후 호주로 출국해 11일 만에 귀국했으며, 25일 만에 대사직을 사임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나 그 어떤 고위 인사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리한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소환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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