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두고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우리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신임 당 대표의 메시지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조세 정상화 특위'에 맡긴 바 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 B안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동의자 수가 11만명을 훌쩍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정부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은 (훼손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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