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이 4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기반시설인 확성기까지 철거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시 절이던 2018년 5월에도 철거된 바 있다.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이던 지난해 6월 재개됐다.
한편 미 조야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이 '비용'이 아닌 '전략 변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성동격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에선 주한미군이 중국군과 물리적으로 너무나 근접해 있고 분산 배치되지 않아 생존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 목적이 비용이 아닌 전략인 만큼, (향후 있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더 공세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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