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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택지 공급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조차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횡행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짓는 건 LH가 직접 하고 건설사에는 건축 도급만 주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LH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일부는 직접 짓고, 일부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 등이 문제가 많은데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공공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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