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명시했지만…두 달째 제자리
민주, 새 지도부 출범…교섭단체 완화·결선투표제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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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을 계기로, 멈춰섰던 진보개혁 5당의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진보개혁4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을 계기로, 멈춰섰던 진보개혁 5당의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야5당 원탁회의'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진보개혁 4당이 민주당에 두 번의 제안과 한 차례 공개서한을 보낸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까지 이어간 끝에 성사된 자리였다.
당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진보개혁 4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단 한 차례 회의를 열자고 요청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일 만남 이후 별도의 실무 협의 테이블은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대신 기존 공동선언문의 이행 방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개혁 4당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일정으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진보개혁 4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 입장을 전달해도 당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추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 4월 '야 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선 직후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설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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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 4월 '야 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선 직후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설치 등을 합의한 바 있다.공동선언문 들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더팩트 DB |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정치개혁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공동선언문에 '대선 직후'라는 명시적 시점이 있었던 만큼,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진보개혁 4당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는 여야 교섭단체만으로 꾸려졌다. 이와 같이 비교섭단체들은 구조적인 배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은 진보개혁 4당에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진보개혁 4당 내부에서도 걱정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진보개혁 4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에 딱 이렇게 힘 있게 개혁 아젠다들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슨 복잡한 셈 계산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진보개혁 4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들도 그렇고 지도부들이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이 돼야 할 것 같다"며 "교체 여부랑 관련 상관없이 같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진보개혁 5당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당대표가 누구든 정치개혁 합의는 책임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사안은 뭉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수정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기도 하다. 당대표가 누가 되던 상관없이 논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