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 원상 회복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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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증시가 폭락하자 당내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진 의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