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TF에서는 안을 확정한 상태로, 당론화까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8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추석 전에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9월까지 하는 일정으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검찰개혁 TF가 운영되고 있다"며 "TF에서는 안을 확정해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당론이 확정되면 빠르게 당론 발의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8월 내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법사위 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개특위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이미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 1소위에서 매주 2회 열어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위를 꾸려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지연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세분화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권의 여러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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