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1%P 인상에 "기업 옥죄는 세금폭탄"
8·22 전대 앞서 尹 전 대통령과 결별 선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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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가당착에 책임 회피"라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이제 와서 돈 부족하다며 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1%P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5조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법인세 1%P 인상만 해도 4조6000억 원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세율을 높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상황을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라며 "기업의 투자 여력과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제 인상이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도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8·22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송 위원장은 "우리 당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더 이상 전(前)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