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첨단 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31 15:49:01

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 부문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지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이 허용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역직구 시장'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소관 부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전력망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 과제가 됐는데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운을 띄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서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는 의미지 서울로 가는 것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최종 타결된 한미관세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