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 "친기업? 정작 기업 내쫓기 좋은 나라"
"중요한 건 속도 아닌 내용"…속도조절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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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4일 강행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 성장과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집권 이후 국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 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어제는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는 책임이 중요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보자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30일)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감시·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하다"며 "본인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건가 의구심이 든다. 특검 본연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 보복, 또는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은 유한하다"며 "권력이 넘칠 때 보복에 힘쓰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열심히 챙겨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