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민폐…韓, 조금 더 버텼어야"
"농산물 쪽 찝찝…사회적 혼란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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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선방은 했다. (미국과 EU)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면서도 협상 과정과 결과 전반에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선방은 했다. (미국과 EU)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면서도 협상 과정과 결과 전반에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모든 협상이 미국한테 좋게 됐다"며 "(자동차 관세를 15% 낮춘 것에 대해) 한국이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어 사실 미국이 25%를 부과하고 나서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선전해 잘하고 있다.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일본하고 EU가 저렇게(양보) 해버렸다.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며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합치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네 나라가 공조해서 좀 버텼어야 됐는데 아쉽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가)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불리한 게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다"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나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산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건 FTA 때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농산물 쪽이 찝찝하다"며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0%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전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우리한테는 사회적, 정치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