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관세율 적용 안 받았는데…일본·EU 대비 손해"
정부에 '농축산물 개방·정상회담 거래' 여부 설명 촉구
 |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율은 '0(제로)'였고 일본은 2.5%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농축산물 개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동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대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간의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관세 협상 2주 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번 협상으로 타결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해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정도의 한미 관세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선 최소 13%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본과 EU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한 15%의 상호 관세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로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얘들 얘기를 꼭 들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