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는 관세율이 0%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 소고기 이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 정치적 수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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