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녹록지않은 여건서 오직 국익 최우선 협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도 포함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치적 발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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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
김 실장은 31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며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당연히 (한미 간에) 고성이 오갔을 거고, 정부 내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간 고상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다”면서도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국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전면 개방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산물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협상 내용은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된 사안만 말씀드릴 수 있다.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이 나눈 대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 합의된 바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하기로 밝힌 3500억 달러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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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보다 적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넘겼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다듬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일이라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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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활동가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안보 패키지수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안보비용 수탈과 전쟁동맹 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농축산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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