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
협상 영향 우려 관련 발언 안해
김용범 “조선 분야 심도 있는 협의
반도체 등 기여 분야 논의도 지속”
訪日 조현 “美와 협상 과정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에도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날도 통상 협상 관련 공개 언급 없이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통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고,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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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회의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미국과 한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논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고, 미국의 요구대로 더 내놓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통상 협상처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묵직한 개별 협상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미국의 요구 사항도 전방위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의 외교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협상 타결에 임박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톱다운’ 협상 방식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다른 국가 정상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개 언급을 하지 않을 뿐, 수시로 실무진들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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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30일 SNS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잇따른 방미에 대해선 정부가 요청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기에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회귀 정책과 맞물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미·일 관세협상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쪽에서 협상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성의 있게 설명해 줬다”며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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